"7만쪽 종이기록 출력 검토 안 해…권익 해할 목적으로 재판 영향"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법왜곡죄조희대박영재파기환송사법개혁서한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사 11명에 유공 정부포상 전수김용태 "비상계엄 당일 헬기 보고 '윤석열 미쳤다' 생각" 법정 증언남해인 기자 전재수·한동훈 '맞고소'…"휴대폰 비번 풀라" "까르띠에 수수여부 말하라"정청래 "검찰 구제불능…수사권 진작에 완전 박탈했어야"관련 기사사법3법 한달, 법왜곡죄 고발·재판소원 러시…곳곳에 '운용공백'공수처, '법왜곡죄 고발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수사1부 배당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열흘…고소·고발 범람 우려 현실로"어디까지 법왜곡죄" "아주 난장판"…사법개혁 일주일조희대 '법왜곡죄' 경찰·공수처 누가 맡나…수사 첫발부터 '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