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쪽 종이기록 출력 검토 안 해…권익 해할 목적으로 재판 영향"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법왜곡죄조희대박영재파기환송사법개혁서한샘 기자 헌재 "장애인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 합헌"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위헌"남해인 기자 윤한홍 사무실 압색하고 해경 줄소환…속도 내는 종합특검(종합)특검, '관저 이전' 관련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윤한홍, 비번 거부"관련 기사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열흘…고소·고발 범람 우려 현실로"어디까지 법왜곡죄" "아주 난장판"…사법개혁 일주일조희대 '법왜곡죄' 경찰·공수처 누가 맡나…수사 첫발부터 '혼란'판사·검사 이어 3대특검·공수처장까지 '법왜곡죄' 고발 당했다(종합)판·검사 상대 법리 다툼?…선례없는 '법왜곡죄' 경찰 고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