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쪽 종이기록 출력 검토 안 해…권익 해할 목적으로 재판 영향"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법왜곡죄조희대박영재파기환송사법개혁서한샘 기자 재판소원 첫날 시리아인·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11건 접수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사건…피청구인 '대법원'(종합2보)남해인 기자 사법부 39년만에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오늘부터 시행법원행정처, 공소청법에 "검사 직무 범위 규정 명확성 부족" 의견관련 기사경찰 '법왜곡죄 피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용인서부서 배당노태악 퇴임 '대법관 공석' 현실화…사법개혁 여진 속 후임 제청 언제사법 3법 마무리에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진퇴양난 사법부 앞날은與 "박영재, 대법관직도 내려놔야…조희대도 사퇴하길"(종합)"사법개혁 3법, 심대한 부작용"…전국 법원장들 '성토'(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