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이첩 의무, 판사는 '공백'…공수처 수사 대상 여부도 불명확'법왜곡죄' 1호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6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공수처조희대법왜곡죄경찰김종훈 기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대법원은 견제 시험대…1년 만에 법조 대개편특검, 윤희근 등 전현직 경찰 압수수색…통일교 도박 수사무마 의혹(종합)관련 기사법왜곡죄 '악성고발' 판검사 명예퇴직 발목…수사할 경찰도 '난감'경찰, 법왜곡죄 104건 접수, 10건 종결…조희대 사건은 법리 검토 중사법3법 한달, 법왜곡죄 고발·재판소원 러시…곳곳에 '운용공백'공수처, '법왜곡죄 고발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수사1부 배당판사·검사 이어 3대특검·공수처장까지 '법왜곡죄' 고발 당했다(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