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이첩 의무, 판사는 '공백'…공수처 수사 대상 여부도 불명확'법왜곡죄' 1호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6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공수처조희대법왜곡죄경찰김종훈 기자 서울건축문화제에 4만여 명 참여…도시건축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공사비 갈등에 멈추는 재건축 막는다…서울시, 통합상담센터 운영관련 기사'與사법개혁' 재판소원·법왜곡죄 100일…기대·우려 교차 속 향후 과제는오동운 "사법기관 종사자 권력남용 견제하는 책무 여전"(종합)법왜곡죄 '악성고발' 판검사 명예퇴직 발목…수사할 경찰도 '난감'경찰, 법왜곡죄 104건 접수, 10건 종결…조희대 사건은 법리 검토 중사법3법 한달, 법왜곡죄 고발·재판소원 러시…곳곳에 '운용공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