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이첩 의무, 판사는 '공백'…공수처 수사 대상 여부도 불명확'법왜곡죄' 1호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6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공수처조희대법왜곡죄경찰김종훈 기자 [분양캘린더] 다음 주 5430가구 공급…10곳 중 7곳 수도권[부동산사용설명서] 30억 집 사면 '전수검증'…자금출처 어디까지 보나관련 기사'與사법개혁' 재판소원·법왜곡죄 100일…기대·우려 교차 속 향후 과제는오동운 "사법기관 종사자 권력남용 견제하는 책무 여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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