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이첩 의무, 판사는 '공백'…공수처 수사 대상 여부도 불명확'법왜곡죄' 1호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6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공수처조희대법왜곡죄경찰김종훈 기자 "서류만 보면 오판" vs "결국 직접수사"…檢개혁 보완수사 이견합수본,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교회장 피의자 소환조사관련 기사판사·검사 이어 3대특검·공수처장까지 '법왜곡죄' 고발 당했다(종합)경찰 "유가 관련 불법행위 강력 대응…중요 제보시 최대 5억 원"'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법조계 "형벌 불소급, 처벌 어려워"송언석 "공소취소 외압성 발언 스스로 자백…정성호 탄핵 사유""개혁 아닌 사법부 굴복용" "할 수 있는 게 없다"…법원 내부 '분노·무력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