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가족 처벌 위헌"

2026.03.26 오후 02:44

구 병역법 위헌법률심판…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통지서 전달은 정부 공적사무…형사 처벌은 과도"

본문 이미지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등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6.3.26 ⓒ 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등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6.3.26 ⓒ 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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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