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모호" "재판 중단될 수도"…법왜곡죄 혼선재판소원 68건 접수…초기 심사 '병목' 우려도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5.10.22 ⓒ 뉴스1 오대일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2 ⓒ 뉴스1 오대일 기자'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남해인 기자 관저 이전·양평道·부실수사 겨눈 특검…당시 檢수뇌부 출금(종합2보)'관저 이전·양평道' 겨눈 종합특검…원희룡 출국금지(종합)한수현 기자 '내란 중요임무' 이상민 2심 시작…1심 징역 7년조태용 "한덕수, 계엄 선포 반대한다고 생각" 법정 증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