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모호" "재판 중단될 수도"…법왜곡죄 혼선재판소원 68건 접수…초기 심사 '병목' 우려도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5.10.22 ⓒ 뉴스1 오대일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2 ⓒ 뉴스1 오대일 기자'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남해인 기자 윤한홍 사무실 압색하고 해경 줄소환…속도 내는 종합특검(종합)특검, '관저 이전' 관련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윤한홍, 비번 거부"한수현 기자 'SKT 유심 해킹' 9천명 손배소 시작…원고 중복·가입자 여부 공방'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이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