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첫 시행…재판소원 일주일 만에 118건 기록형벌불소급 피하려 재고발한 뒤 법왜곡 고발 꼼수도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법왜곡죄남고소남고발쯔양구제역송송이 기자 "발 묶어두고 나 몰라라"…법무부 '깜깜이 출국금지' 칼 댄다'관저 이전 의혹' 尹정부 결재라인 구속 기로…김대기 "성실히 소명"(종합)관련 기사"개혁 아닌 사법부 굴복용" "할 수 있는 게 없다"…법원 내부 '분노·무력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