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첫 시행…재판소원 일주일 만에 118건 기록형벌불소급 피하려 재고발한 뒤 법왜곡 고발 꼼수도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법왜곡죄남고소남고발쯔양구제역송송이 기자 닻 올린 '중수청·공소청'…"권력 분산" vs "통제 공백" 논쟁은 진행형정성호 법무장관 "대전 공장 화재 유가족·피해자 신속 지원"관련 기사"개혁 아닌 사법부 굴복용" "할 수 있는 게 없다"…법원 내부 '분노·무력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