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첫 시행…재판소원 일주일 만에 118건 기록형벌불소급 피하려 재고발한 뒤 법왜곡 고발 꼼수도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법왜곡죄남고소남고발쯔양구제역송송이 기자 검찰, 1심 무죄 사건도 '항소 자제' 검토…일선청 의견 수렴"난민 심사, 적체 해소 아닌 충실한 심사에 방점 둬야"관련 기사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대법원은 견제 시험대…1년 만에 법조 대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