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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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부터 계엄 기획…12·3계엄 선포가 곧 내란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023년부터 준비된 12·3 비상계엄은 우발적 조치가 아니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죄로 보지 않은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선포 요건과 필요성을 충족하지 않아 그 자체로 국헌 문란"이라며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특검팀은 27일 '피고인 윤석열 등 8명,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전부 항소 제기' 언론

남해인 기자

'계엄 피해' 시민들, '김건희 양평 토지 가압류' 법원 기각에 즉시항고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군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한 데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들을 대리한 김경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장준현 부장판사가 기각한 가압류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윤석열을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수괴'로 지목해 무기징역을

남해인 기자

"국민연금≠국가기관 논리 총동원"…엘리엇 ISDS 승소 '숨은 주역' 3인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저녁 식사 중이던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직원들은 메일 한 통을 받았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판결문의 초안이었다.영국 법원은 선고 전 판결문을 사건 당사자에게 보내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고 이를 확정하는데, '우리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한다'는 승소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이 메일을 읽은 직후 민경원 검사(사법연수원 4

김종훈 기자, 한수현 기자, 남해인 기자, 송송이 기자

'간첩법'으로 산업스파이 근절 가능?…업계선 "적용 대상 명확해야"

국가 기밀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기업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간첩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업계에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에선 법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이 법만으로는 산업스파이 근절이 쉽지 않다고 우려한다.간첩법 개정으로 산업스파이 근절?…업계선 '처벌 쉽지 않을 수도'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박기호 기자, 남해인 기자

권창영 특검, 3대 특검·경찰 국수본부장 차례로 예방

2차 종합특검팀의 권창영 특별검사(종합특검)가 26일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한다.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기 과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다. 각 특검에서 조 특검과 민 특검을 만나 향후 수사 방향과 자료 협조 요청에 관해 논의할 방침이다.권 특검은 순직해병 특검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도 방문해

남해인 기자

'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오늘 대법원 최종 판단

방송인 박수홍 씨(54)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박수홍 씨 친형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6일 내려진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57)와 배우자 이 모 씨(54)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남해인 기자

권창영 특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2차 종합특검 본격 수사(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5일 정식 출범했다.권 특검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공언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결심한 증거로 제시된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 김 여사를 둘러싼 풀지 못한 각종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권 특검은 25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 소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성역

정윤미 기자, 남해인 기자

2차 종합특검 공식 출범…권창영 특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명된 권창영 특검이 25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각오했다.권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 소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권 특검은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중립성과 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정윤미 기자, 남해인 기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임종성, 합수본 재출석…내일 김규환 소환(종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임 전 의원은 23일 오전 8시 59분쯤 합수본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다.임 전 의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만난 취재진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소통한 적 있는지' 묻자

남해인 기자, 문혜원 기자

"1억 5천만원 돌려줬다" 큰소리친 사기범…가짜 이체확인증 간파한 검사

사기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1억5000만 원의 이체확인증을 재판에서 허위로 제출한 피고인이 공판 검사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대검찰청은 24일 '2026년 1월 공판 우수사례'를 발표했다.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의 오정우(변호사시험 13회) 검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제출한 1억5000만 원의 이체확인증이 허위인 사실을 밝혀냈다.오 검사는 이체확인증이 재판부에 제출되자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실제로 피해 변제가

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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