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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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인 기자

사회부

공소청법 '검사 정치 관여죄' 신설에 檢 당혹…"정치 메시지"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담긴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당혹감이 감돌고 있다.검찰 관련 기관법에 정치 활동 처벌 규정이 직접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공소청법에는 검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면 형사처벌하는 벌칙인 제66조(정치 관여죄)가 담겼다.추후 국회 등에서 논의를 마친 뒤 만약

남해인 기자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법정 최고형' 상징성 고려한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06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9시 35분쯤 윤 전

남해인 기자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오늘 구속심사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이 13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서

남해인 기자

尹측 '평양 무인기 의혹' 첫공판서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 철회(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철회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오후 11시 26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12일) 오후 6시쯤 일반이적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제기했던 기피신청을 철회했음을 알린다"고 했다.앞서 법률대리인단은 같은 날 오후 1시 46분쯤 "일반이적

남해인 기자, 이세현 기자

'6700억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발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모 효성중공업 상무와 정 모 HD현대일렉트릭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앞서 정 모 부장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남해인 기자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소송, 故이우영 작가 유족 최종 승소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싸고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사이에 진행됐던 소송이 7년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8일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와 형설앤 외 1명이 이 작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남해인 기자

검찰, '尹 부부 측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기소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지난 8일 황 모 전 행정관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황 전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약 100m 정도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황 전 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황 전 행정관은 대통령실

남해인 기자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 '내란재판부·영장전담법관' 논의…19일 추가 회의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했다. 법원은 오는 19일 이어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20분까지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심의와 함께 영장전담법관 및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개최됐다.당초 예정된 전체판사회의 개최일

남해인 기자

'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법 오늘 첫 공개…보완수사권은 추가 논의

연내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구성을 담은 설치 법안이 12일 공개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연다. 이 법안들은 같은 날 입법예고가 예정돼 있다.법안에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와 중수청의 조직 및

남해인 기자

단독檢 '롯데 유동성 위기' 유포자 불기소…"완전 허위라 단정 못해"

'롯데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 유포자로 특정된 피의자가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지라시 내용을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실관계에 다소 차이'가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송치된 A 씨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

남해인 기자,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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