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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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임원취소 처분 취소 소송 '청구 기각'

대학 교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임원취임취소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이 전 총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이 전 총장은 수원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17년 대학자금으로 개인 소송 변호사비와 수원대 설립자 추도 비용, 미국 외유(外遊) 항공료, 연예계 후원비 경조사비

남해인 기자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국힘 의원 부부 재판행(종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게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이어 특검팀은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과 이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등도 줄기소했다.특검팀은 27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 모 씨를 이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남해인 기자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국힘 의원 부부 기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게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불구속기소했다.특검팀은 27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이들

남해인 기자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국힘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남해인 기자

백해룡팀 압색영장 신청 검찰 이어 공수처에서도 '불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 수사팀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해룡 경정은 27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지난 23일 공수처를 방문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접수 보류'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백해룡팀은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

박동해 기자, 남해인 기자

중수청법 초안, 해 넘긴다…수사관 직급체계 등 막판까지 쟁점

검찰청이 폐지되며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초안이 해를 넘겨 공개될 전망이다. 직급 체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다 최근 초안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내년 1월 중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추진단은 이달 중 초안 공개를 목표로 해 왔지만 쟁점사안에 대한 이견 정리로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

남해인 기자

'NCT 퇴출' 태일, 中 관광객 성폭행 혐의 징역 3년6개월 확정(종합)

성폭행 혐의로 그룹 NCT에서 퇴출당한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태일을 포함한 공범 2인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항소심을 기각한 바 있다.

황미현 기자, 남해인 기자

'특수준강간'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6개월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형이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6일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다.앞선 2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1심과

남해인 기자

김기현 아내, '김건희 로저비비에' 특검 조사 재차 출석…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게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특검 조사에 27일 재차 출석했다.김 의원 아내 이 모 씨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이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왜 전달했나', '대가성을 부인하나', '감사 편지를 쓴 날 국회에 왜 갔나', '김건희 여사가 당대표 선거를 도와주

남해인 기자

나라 흔든 尹·김건희 '구속기소'…하루 남긴 3대특검, 다 못푼 의혹들

3대 특검이 오는 28일로 모두 수사를 마친다. 3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전말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들을 규명했지만 풀지 못한 숙제들도 남겼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28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다. 이로써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이어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된다.3대 특검은 헌정사상 초유

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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