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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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인 기자

정치부

靑 '제청 반려'에 조희대 법사위 불출석 입장…與, 후속 대응 수위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여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의무가 있다며 불출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도 예정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됐던 탄핵론이 다시 부상하는

김세정 기자, 남해인 기자

신장식 "대법관 후보 재제청, 손봉기 빼고 기존 후보 3명 중 하라는 뜻"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손봉기 부장판사를 빼고 세 분 중 한 명으로 하라는 취지로 본다"고 말했다.신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기존에 추천했던 것을 존중하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한 것을 봐서는 김민기·박순영·윤성식 후보 중 한 명으로 하라는 취

남해인 기자

靑, 손봉기 제청 반려…與 "불가피한 조치" 野 "李대통령 헌법위반"

여야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한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맞받았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

서미선 기자, 김정률 기자, 남해인 기자, 조유리 기자

與 "靑 대법관 재제청은 불가피…조희대 똑바로 행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한 것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했다.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국민이 부여한 제청권을 똑바로 행사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금준혁 기자, 남해인 기자

與법사위 "조작기소특검 추진, 시기는 지도부 협의"…공취 포함엔 말 아껴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되 그 시기는 당 지도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을 포함할지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자진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 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 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사전 합의되지 못했다.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8일 인천

서미선 기자, 남해인 기자

與, 김민석·정청래 충돌 진화 주력…金 "단합·확장에 모두 함께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불거진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 당 노선을 둘러싼 갈등설을 진화하는 데 주력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어제 확인되고 오늘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대로 전당대회를 거친 논쟁의 성과와 워크숍까지 이뤄지는 과정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과 외연 확장을 이뤄가겠다"고 운을 뗐다.김 대표는 "당의 단합과 외연 확장에는 지도부 모두

금준혁 기자, 남해인 기자, 장성희 기자

전용기 "마지막 청년 지명직 될 것"…권미경 "노동정책 강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민주당의 정치 역사를 계승하는 마지막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이 되겠다"며 다음 전당대회부터 청년 최고위원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노동계 몫으로 지명된 권미경 최고위원은 "김민석 대표와 함께 민주당의 노동 정책을 더욱 강하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김세정 기자, 남해인 기자, 장성희 기자

김민석 "민생 제일주의로 내우외환 돌파…총력전 체제 돌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대한민국 황금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과제 해결의 주체가 된다는 결의와 각오로 당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제 토론의 시간은 끝났다"며 정기국회에서 민생 법안과 국정과제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이틀째인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워크숍은 K-황금시대로 향하는 절박한 분기점에서 민생 제일

김세정 기자, 남해인 기자, 장성희 기자

민주 "입법전쟁" 국힘 "7대 실정 대응"…정기국회 앞 전열 정비(종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 사태의 여파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내부 결속을 다졌다.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책과 메가특구법 등 주요 입법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의 실정에 맞서 중점 입법 과제를 설정해 대응한단 방침을 세웠다.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당내 화합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민주 "입법 전쟁 돌입, 국힘

김일창 기자, 남해인 기자, 박기현 기자, 장성희 기자, 조유리 기자

김민석 "'민혁당 사형' 발언, 선 넘었다…실질적 반성과 사과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사평론가 김준일 씨가 한 방송에서 조국혁신당 당명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며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희화화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27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혁당 사형' 발언은 선을 넘었다"며 "공인의 긴장과 절제는 풀어지면 안 된다. 최상의 실질적인 반성과 사과가 필수"라고 했다.그러면서 "반면교사로 삼아 저도, 당 모든 구성원들도 언행

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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