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애인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 합헌"

2026.03.26 오후 03:20

구 성폭력처벌법 위헌심판…4대 5 의견, 위헌 정족수 미달
"2차 피해 방지·실체적 진실 발견 목적…방어권 침해 아냐"

본문 이미지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등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6.3.26 ⓒ 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등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6.3.26 ⓒ 뉴스1 구윤성 기자

관련 키워드

헌법재판소

성폭력처벌특례법

장애인피해자

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