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유죄 속 소송비 6배 차이 엘리엇 꺾었다…"3%벽 넘어"(종합)

업데이트 2026.02.24 오후 03:20

英법원 "국민연금공단≠국가기관"…1600억 배상 책임 일단 보류
엘리엇, 21일 내 항소 여부 주목…항소절차 통상 12~18개월 소요

본문 이미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영국 런던 고등법원 밖에서 경찰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2024.03.26/ ⓒ 로이터=뉴스1 — 영국 런던 고등법원 밖에서 경찰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2024.03.26/ ⓒ 로이터=뉴스1

본문 이미지 -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6.1.6 ⓒ 뉴스1 김명섭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6.1.6 ⓒ 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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