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국민연금공단≠국가기관"…1600억 배상 책임 일단 보류엘리엇, 21일 내 항소 여부 주목…항소절차 통상 12~18개월 소요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영국 런던 고등법원 밖에서 경찰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2024.03.26/ ⓒ 로이터=뉴스1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6.1.6 ⓒ 뉴스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엘리엇ISDS엘리엇국민연금정윤미 기자 디스플레이協, 소부장 AX 확산 위해 '2026 AX 커넥트 데이' 개최中 YMTC, 낸드 점유율 20% 목표…'엑스태킹' 기술로 삼전닉스 추격김종훈 기자 삼양역세권 수유동에 최고 36층 828가구…정비계획 수정가결미아사거리역 일대 노후 주택지 1577가구로…정비구역 지정관련 기사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이자·소송비 등 1530억 배상책임(종합2보)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660억 배상 책임(종합)정부, 엘리엇 ISDS 다시 패소…"660억 원·지연이자 배상하라"엘리엇 환송 중재 계속, 다야니 가문 2차 소송도…남은 ISDS는정부-엘리엇, ISDS 취소소송 항소 포기…"중재 절차로 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