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엘리엇, ISDS 취소소송 항소 포기…"중재 절차로 환송"

업데이트 2026.03.25 오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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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소시 추가 법률 비용 등 종합 고려

본문 이미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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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