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660억 배상 책임(종합)

2026.10.01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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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재판 승소 7개월만 환송중재 패소…"4849만 달러·이자 배상하라"
엘리엇 측 "총 배상액은 1억1300만 달러"…법무부 "후속조치 최선"

본문 이미지 -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 —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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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