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중재 후속 조치 여전히 진행 중…쿠팡 주주들과도 분쟁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 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3 ⓒ 뉴스1 김성진 기자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 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3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ISDS중재법무부한수현 기자 현직 판사, 사법개혁을 '동물농장'에 빗대…"부당한 공격엔 맞서야""공소사실 명확히 해달라"…종합특검, 또 공소장 지적받아관련 기사정부, 엘리엇 상대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1530억 배상 책임[속보] 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 취소소송 제기 안 해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이자·소송비 등 1530억 배상책임(종합2보)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660억 배상 책임(종합)정부, 엘리엇 ISDS 다시 패소…"660억 원·지연이자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