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중재 후속 조치 여전히 진행 중…쿠팡 주주들과도 분쟁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 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3 ⓒ 뉴스1 김성진 기자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 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 절차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3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ISDS중재법무부한수현 기자 법원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단체, 출연금 3000억 반환해야"'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한글날 100주년 판결문 곳곳 일본식 한자어관련 기사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이자·소송비 등 1530억 배상책임(종합2보)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660억 배상 책임(종합)정부, 엘리엇 ISDS 다시 패소…"660억 원·지연이자 배상하라"정부, 이란 다야니 가문에 ISDS 승소…7700억 국고 유출 막아(종합)정부, 이란 다야니 가문 제기 7700억 규모 국제투자분쟁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