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상 '국가기관 조치'로 볼 수 있는지영국 법원 "국민연금 의사결정, 정부에 종속 안 돼"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한수현 기자 엘리엇 상대 승소했지만…정부, 쉰들러 2783억 ISDS 분쟁 등 계속공정위 조사 대비 증거 없앤 임직원들…대법 "증거인멸죄 안 돼"김종훈 기자 엘리엇 상대 승소했지만…정부, 쉰들러 2783억 ISDS 분쟁 등 계속국정농단 유죄 속 소송비 6배 차이 엘리엇 꺾었다…"3%벽 넘어"(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