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상대 ISDS 승소…"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냐" 정부 공략 통했다

2026.02.24 오전 11:47

한미 FTA상 '국가기관 조치'로 볼 수 있는지
영국 법원 "국민연금 의사결정, 정부에 종속 안 돼"

본문 이미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

한수현 기자

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