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관 대상 설문조사…변호사 제출 서면서도 다수 목격ⓒ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한수현 기자 1980년 계엄 때 불법 체포돼 구타…법원 "증거 부족해도 위자료 인정"사망 군인 '병사' 처리한 뒤 순직 결정 안 알린 軍…법원 "보상금 청구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