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상대 ISDS 승소…"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니다, 큰 의미"

업데이트 2026.02.24 오후 01:05

"국민연금, 독립적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 마련"
엘리엇 항소 여부 관건…"끝까지 포기 않고 최선 다할 것"

본문 이미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김민지 기자

관련 키워드

엘리엇국민연금

정윤미 기자

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