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15 대책 적법…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남용 아냐"(종합)

2026.01.29 오전 11:02

"주택가격상승률 9월 통계, 심의위 후 공표…검토 대상 아냐"
"시장 과열에 시의적절 대응 위한 정책 판단"…천하람 "항소 검토"

본문 이미지 -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2.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2.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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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