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15 대책 적법…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남용 아냐"(종합)

"주택가격상승률 9월 통계, 심의위 후 공표…검토 대상 아냐"
"시장 과열에 시의적절 대응 위한 정책 판단"…천하람 "항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