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2.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서울행정법원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유수연 기자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 개정안 국회 통과…변협 "환영"尹 '체포 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로…내란재판부 재배당될 듯관련 기사법원 "10·15 대책 적법…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남용 아냐"(종합)오늘 고위당정…'부동산·홈플러스·대전충남' 논의할 듯법정 간 10·15 대책…통계 적용 기준·과잉 금지 원칙 쟁점10·15 규제지역 논란 확산…야당 "소송 불사" vs 국토부 "적법"재판중지·법왜곡죄까지 더 센 개혁안 줄줄이…입법전쟁 서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