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2.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서울행정법원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유수연 기자 오세훈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검토"…명태균과 법정 대면 불발'가습기살균제' 애경·SK케미칼 파기환송심 본격화관련 기사법원 "10·15 대책 적법…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남용 아냐"(종합)오늘 고위당정…'부동산·홈플러스·대전충남' 논의할 듯법정 간 10·15 대책…통계 적용 기준·과잉 금지 원칙 쟁점10·15 규제지역 논란 확산…야당 "소송 불사" vs 국토부 "적법"재판중지·법왜곡죄까지 더 센 개혁안 줄줄이…입법전쟁 서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