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징역 23년형 선고…"12·3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적극적 소송 지휘로 화제…'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들에 감치 명령도이진관 부장판사. 2025.9.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1/뉴스1관련 키워드이진관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징역형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서한샘 기자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이상민 2심으로…尹까지 관통할 쟁점은퇴직 전 고문 계약으로 억대 금품 약속…전직 세무서장 집행유예관련 기사尹 내란 우두머리 선고 D-1…공수처 수사권·내란 인정·형량 관심'내란 중요임무' 한덕수·이상민 2심으로…尹까지 관통할 쟁점은같은 '내란'인데 한덕수는 징역 23년, 이상민은 7년…'우두머리' 尹은?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D-1…국무위원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까'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선고…노상원 2심도 결론[주목, 이주의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