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00억 담배소송 2심도 패소…"담배 회사는 뺑소니범"(종합)

2026.01.15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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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단 법익 침해 없고, 설계상 결함도 인정하기 어려워"
정기석 이사장 "법원 유보적 판단 아쉬워…상고 생각하고 있다"

본문 이미지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외 3명 손해배상 청구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외 3명 손해배상 청구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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