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에 충실한 판결" 평가…2심 "담배업계 불법행위 증명 안돼"건보공단 이사장 상고 언급…"과학과 법의 괴리 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15일 서울역 인근 흡연구역. 2026.1.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담배소송KT&G필립모리스BAT박혜연 기자 한세예스24그룹, 2032년 매출 6조 목표…"수익성 정상화 초입"(종합)한세실업, 올해 연매출 2.1조 전망…과테말라 프로젝트 본격 가동관련 기사李대통령 "담배소송 어떻게 됐나요?"…이제 이 사람에 달렸다'500억원대 담배 소송' 대법원 결론은…주심 노경필 대법관공단 담배소송 패소에 뿔난 국민 5만명, 담배책임법 제정 촉구건보 이사장 "국민, 폐암으로 죽는데 담배회사 떵떵…비참하다"건보공단, 500억 담배소송 2심도 패소…"담배 회사는 뺑소니범"(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