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에 충실한 판결" 평가…2심 "담배업계 불법행위 증명 안돼"건보공단 이사장 상고 언급…"과학과 법의 괴리 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15일 서울역 인근 흡연구역. 2026.1.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담배소송KT&G필립모리스BAT박혜연 기자 한국패션협회, '차세대 의류제조 생태계 구축 포럼' 개최"인천공항에 바리스타 로봇이?"…롯데GRS, 스마트 카페 오픈관련 기사건보 이사장 "국민, 폐암으로 죽는데 담배회사 떵떵…비참하다"건보공단, 500억 담배소송 2심도 패소…"담배 회사는 뺑소니범"(종합)건보공단, 담배사 500억 손배소 2심도 패소…"청구권 없어"(상보)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손배소 2심도 패소(2보)533억 담배소송 12년 공방 결론은…"향후 규제 방향성에도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