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는 판결 엇갈린 '담배소송'…1·2심 모두 담배회사 승소

2026.01.16 오전 06:40

건보공단 상고 의지 표명…심리불속행 기각 가능성도
대법, 2014년에도 담배회사 책임 불인정…해외서는 판결 엇갈려

본문 이미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15일 서울역 인근 흡연구역. 2026.1.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15일 서울역 인근 흡연구역. 2026.1.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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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