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고 의지 표명…심리불속행 기각 가능성도대법, 2014년에도 담배회사 책임 불인정…해외서는 판결 엇갈려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15일 서울역 인근 흡연구역. 2026.1.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담배소송박혜연 기자 한세예스24그룹, 2032년 매출 6조 목표…"수익성 정상화 초입"(종합)한세실업, 올해 연매출 2.1조 전망…과테말라 프로젝트 본격 가동관련 기사美법무부 "중간선거 투표소 감시에 FBI·ICE 요원 투입 안한다"성평등부 국감, '관계성 범죄' 보호체계 도마…양육비·아이돌봄 점검헌재 "'연초 잎' 추출 니코틴만 과세 규정, 전원일치 합헌"내년 건보료 동결…강청희 "연속 동결 땐 나중에 부담 커져""檢 기소유예 잘못됐다" 10년간 헌법소원 2161건…18%는 취소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