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20일 만에 대법 상고

2026.02.04 오후 07:36

"흡연-질병 인과관계·제조물 책임 법리 오해"…공개변론·전원합의체 검토 촉구
담배소송 지지 서명 150만 명…의학·보건단체 76곳, 지방의회 86곳 지지

본문 이미지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외 3명 손해배상 청구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외 3명 손해배상 청구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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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