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고제도 개선 논의에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형벌권·공권력 행사에 절차·실체적 정당성 있어야…일본보다 높아"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참석해 미소 짓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정부부처업무보고황두현 기자 이재현 회장의 '온리원' 철학이 깃든 '햇반'…보존료 없이 9개월 비결은[르포]햇반, 30년 누적 매출 10조 눈앞…2028년 연 매출 1.5조 목표정윤미 기자 3분기 실적 발표 '슈퍼위크'…삼성·SK하닉 '주주환원' 보따리 푼다고려아연, '발달장애 청년 농부' 방울토마토 스마트팜 일손돕기 전개관련 기사외국인 결제 장벽에 OTA 환불 제한까지…국감서 관광정책 점검 질타(종합)"일본보다 불만 높아…'앱 차단·카드 거부'에 K-관광 외면 받는다"검찰총장 25년간 국무회의 배석 '0건'…관행 깬 김지용헌법상 당연? 중립성 훼손?…사정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뜨거운 감자'공군 "광주 군공항 2028년 중순보다 이른 이전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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