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고제도 개선 논의에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형벌권·공권력 행사에 절차·실체적 정당성 있어야…일본보다 높아"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참석해 미소 짓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정부부처업무보고황두현 기자 '횡령혐의' 박수홍 친형 3년6개월 실형 법정구속, 형수 오열…1심보다 무거웠다법무부, 李대통령에 '업무계획' 보고…수사·기소 분리 지원정윤미 기자 李대통령 "범죄수익 환수전담부 인원 늘려야…마약수사, 독립관청화해야"李대통령 "초코파이 천원짜리 왜 기소?…처벌 가치 없는 것, 기소 안해야"관련 기사李대통령 "반려동물도 가족"…'성평등가족부' 산하 가능성 시사李대통령, 외교부·통일부 갈등에 "각 부처 고유한 입장 갖는 게 도움"李대통령 "1%라도 불법 촬영물 있다면 사이트 전체 차단해야"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논"…법무 "필요"·성평등 "숙고"(종합)"동물 극심한 고통·희생 막아야"…송옥주, 실험대체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