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고제도 개선 논의에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형벌권·공권력 행사에 절차·실체적 정당성 있어야…일본보다 높아"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참석해 미소 짓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정부부처업무보고황두현 기자 상미당홀딩스, 전 계열사 차량 요일제 시행…"에너지 절감 동참"통영 욕지도 가뭄 피해에…오비맥주, 'OB워터' 생수 1만병 지원정윤미 기자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결정문' 전부 공개한다무더기 특검·檢개혁 후폭풍…검사 1인당 최대 700건 '사건 포화'관련 기사하천·계곡 불법시설 1만 5704개소 적발…정부, 5월 합동 감찰"기술탈취 하면 과징금 50억"…中企 '원스톱 신문고' 출범(종합)노란봉투법 2주차…공공부문發 교섭 갈등, 연구기관으로 번져중동 장기화에 靑 비상경제상황실 설치…점검 결과 매주 보고(종합)靑 '중동사태 비상경제상황실' 설치…점검 결과 정기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