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당연? 중립성 훼손?…사정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뜨거운 감자'

중수청·공소청·경찰청 수장들, 국무회의 나란히 배석…식지 않는 '정치 중립성 논쟁'
李대통령 "국정 공유 차원, 개별사건 논의 없다" 입장에도…법조계 '무언의 압박' 우려

본문 이미지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0 ⓒ 뉴스1 허경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0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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