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한덕수 총리, 마은혁 미임명 위헌…조속히 임명해야"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속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헌법학자회의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기각이지만 한 총리는 이 결정에 담긴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회의는 "재판관 8인 중 5인이 한 총리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를 위헌·위법으로 인정하였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