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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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폭행 피해자 둔갑한 가해자 적발한 검사…대검 공판우수사례 선정

지인을 폭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증거를 위조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로 드러났다.대검찰청은 이같은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적발한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용준) 김수빈 검사(변호사시험 13회)를 지난해 12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사건에서 지인을 폭행한 무고범은 자해 사진과 허위 진단서 등 증거를 위조하고 목격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김 검사는 폭행 피해자의 1심 재

황두현 기자

'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직후 주장한 '위법 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공수처는 뒤늦게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다.나아가 공수처는 이번 판결로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더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으며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존재감도 키우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황두현 기자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추가기소 김재현, 대법서 무죄 확정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대표(56)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방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A 씨(58)에 대한 무죄 판결도 유지했다.김 대

황두현 기자

'이화영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이미 술파티 있었다 결론 정해 수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서울고검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수사에 대해 "정해진 대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15일 비판했다.박 검사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울고검 수사 핵심은 검사가 불법 내지 부당한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관계인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는지, 일부 사건관계인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다른 관계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검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황두현 기자

장원영 비방해 2억대 수익…유튜버 '탈덕수용소' 29일 대법 선고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2억 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36)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2

황두현 기자

대검, 전국 검찰청에 "중수청법 의견 모아달라" 요청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 취합에 나섰다.15일 뉴스1 취재 결과 대검은 지난 13일 40여 명 대검 중간 간부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오는 19일까지 중수청법에 대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중수청법을 입법예고한 행정안전부가 대검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데 따른 절차다. 대검은 일선 청 의견을 취합해 다음 주 중반 행안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법안 신설 규정에

황두현 기자, 송송이 기자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대법 선고…1심 벌금형→2심 무죄

지난 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등록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후보로 등록할 때 네덜란드 '주이드 응용과학대 음악 단과대학'을 중퇴했으나 학력란에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 음악학사과

황두현 기자

'1025표차 낙선' 민주당 남영희, 선거법 무효소송 오늘 대법 결론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낸 선거무효 소송 결론이 15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쯤 남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한 번의 재판으로 확정하는 단심제로 진행된다.남 전 후보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

황두현 기자

대법, 200억 피자헛 소송 선고…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정당할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재료에 이윤(마진)을 붙여 파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쯤 양 모 씨 등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양 씨 등은 본사가 총수입의 6%를 가맹계약 수수료로 책정하면서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청구해 가맹금을 중복해 받았

황두현 기자

온라인 사이트 해킹에 "정신적 피해" 주장…대법 "배상 책임 없어"

온라인 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으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한 지식거래 서비스 제공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A 씨는 2001년 리포트, 논문, 자기소개서, 시험자료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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