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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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수사 완전 분리냐, 보완 허용이냐"…'보완수사권' 존폐에 쏠린 눈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쏠려 있다.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의 사법 피해를 우려하는 법무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보완수사권은 후속 입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수사

황두현 기자

'내연녀 토막 살인' 양광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내연관계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군 장교로 근무하던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4시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황두현 기자

'조폭 저승사자'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 별세…영화 속 강골 검사 모델

'조폭 저승사자'로 불리며 조폭 수사의 대부로 불리던 조승식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30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3세.1952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77년 사법시험(19회)에 합격한 뒤 197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대구지검·수원지검 강력부장과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장을 거쳐 검사장급인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지냈다. 인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을 역임한 뒤

황두현 기자

검찰, '통일교 쪼개기 후원' 송광석 기소…한학자 등 보완수사 요청

검찰이 통일교의 정치권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1일 송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송치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3명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송 전 회장은 2019년 1월 통일교 관련 UPF 자금 1300만 원을 개인 명의

황두현 기자, 박동해 기자

속보 검찰, '통일교 쪼개기 후원 의혹' 송광석 전 UPF 회장 불구속기소

황두현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 "새해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자"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정 장관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명언을 인용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작은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

황두현 기자

'김정일 생일 찬양 편지·화환' 北 전달…대법 "국보법 위반 아냐"

북한 측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북한과의 체육 교류 활동을 벌이던 김 씨는 2010년 2월 16일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작성해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이듬해 12월 김 위원장이 사망

황두현 기자

내년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가능…구하라법 첫 시행

오는 2026년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실시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높아진다. 대법원은 30일 제도 개선 또는 법 시행 등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주요 사법 제도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내용을 미리 안내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각급 법원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면 시행된

황두현 기자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 위헌" 헌법소원 제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어제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글에 첨부한 청구서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적

황두현 기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비횡령'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억 원 상당의 대학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 1일~2017년 1월 31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주FM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4년간 교비로 800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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