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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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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北해커에 7억 코인 받고 군장교 포섭시도 코인거래소 대표…징역 4년

北해커에 7억 코인 받고 군장교 포섭시도 코인거래소 대표…징역 4년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1)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씨는 북한 공작원인 해커의 지령을 받고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현역 장교에게 전달해 포섭을 시도하고, 해킹용 장비 제
김건희,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행…尹부부 뇌물 혐의는 경찰 이첩(종합)

김건희,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행…尹부부 뇌물 혐의는 경찰 이첩(종합)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26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 종점 변경' 국토부 공무원 등 7명 기소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 종점 변경' 국토부 공무원 등 7명 기소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6일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A 서기관과 도로공사 직원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사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세 사람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특검, 윤석열·김건희 '뇌물수수 혐의' 경찰 이첩…"추가 수사 필요"

특검, 윤석열·김건희 '뇌물수수 혐의' 경찰 이첩…"추가 수사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이어 경찰에서 추가 수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26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한
특검, 尹 '대선 때 건진법사 만남 허위 발언' 혐의 기소

특검, 尹 '대선 때 건진법사 만남 허위 발언' 혐의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이던 윤 전 대통령이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시기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비선 의혹도 나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
검찰,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검찰,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불복해 26일 상고했다.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상고 사유를
특검, '관저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기소…21그램 대표 재판행

특검, '관저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기소…21그램 대표 재판행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6일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속기소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관저 공사업체를 맡았던 21그램 대표 김 모 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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