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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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단독檢 '롯데 유동성 위기' 유포자 불기소…"완전 허위라 단정 못해"

'롯데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 유포자로 특정된 피의자가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지라시 내용을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실관계에 다소 차이'가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송치된 A 씨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

남해인 기자, 황두현 기자

대법 "해외 등록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

해외에만 등록된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사용료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사 미국 법인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A 사는 2017년 7월 국내 대형 2차전지 업체와 국내와 국외에 각각 1건, 19건이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33억여 원을 받기로

황두현 기자

대법 "의료법인은 '의료인 1인 1기관' 원칙 대상 아냐"…첫 판단

의사 한 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설립할 수 있는 '1인 1기관' 원칙에 의료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별도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또 다른 치과와 의원 총 4곳을

황두현 기자

'연내 출범' 공소청·중수청법 이번주 공개…'보완수사권' 추가 논의

연내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및 인적 구성을 담은 설치 법안이 이번 주 공개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핵심 쟁점을 꼽히는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연다. 같은 날 입법예고 실시에 따른 법안 설명회다.법안에는 공소청와 중수청의 조직 및 인력

황두현 기자

'尹 내란 우두머리' 초유의 결심 지연에도…내달 선고 차질 없을 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이 한 차례 미뤄졌지만 선고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돼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 전 선고를 공언한 만큼 2월 중순쯤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에 대한

황두현 기자

'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대법서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방역 수칙을 위반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양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양수 부위원장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 판결과 나머지 민주노총 전현직 관계자

황두현 기자

檢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법 오늘 비공개 설명회…12일 입법예고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이르면 12일 공개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신설 기관의 기능과 권한 등 조직 구조에 대한 사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오는 12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예정대로 12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황두현 기자, 남해인 기자, 정윤미 기자

'내란' 윤석열 사형? 무기징역?…구형 D-1, 특검 6시간 회의(종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마쳤다.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위와 책임,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 수위를 정할 전망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황두현 기자

'6700억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 대한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은 효성중공업 상무 A 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6700억 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황두현 기자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오늘 대법 선고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8일 나온다. 원심은 실형을 선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부회장 등 회사 임직원 5명과 법인에 대한 판결도 나온다.김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는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과 친인척 등 명의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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