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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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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선원 살해 방관하고 시신 유기까지…어선 조리장 징역 4년 확정

선원 살해 방관하고 시신 유기까지…어선 조리장 징역 4년 확정

선장이 선원을 상대로 벌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방관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어선 조리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방조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해 3~4월 어선 조리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같은 해 4월30일에는 선장의 학대로 피해자가 의식 없이 쓰러진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전담재판부 입법 속도전에…'내란사건 신속재판' 규정 무용지물 우려

전담재판부 입법 속도전에…'내란사건 신속재판' 규정 무용지물 우려

여권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별도로 선발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면서 외려 심리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사법권 침해에 따른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이 위헌성을 따지는 절차를 진행하면 본 재판이 중단될 수가 있어서다.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재판부 입장 묻자 "법원장회의서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재판부 입장 묻자 "법원장회의서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야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법원장회의가 있으니 그때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법원장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어떤 경로로 전달할 것인지에는 "법원장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법원행정
與 사법개혁 추진 속 오늘 전국법원장 회의…'내란재판부' 등 논의

與 사법개혁 추진 속 오늘 전국법원장 회의…'내란재판부' 등 논의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원장들이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다.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지난 9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열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지 3개월여 만이다.
차보험 자기부담금 손배소 공개변론…"보험사 보상" vs "보험료 인상"

차보험 자기부담금 손배소 공개변론…"보험사 보상" vs "보험료 인상"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받을 수 있을지 가리는 공개 변론을 4일 열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사안이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공개 변론을 열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사건이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규모 재판부) 사건으로 공개 변론이 열리는 건 다섯 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소송은 자동차보
검찰,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선거폭력 늘고 흑색선전 줄어

검찰,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선거폭력 늘고 흑색선전 줄어

검찰이 지난 6월 실시된 21대 대통령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918명을 재판에 넘겼다.대검찰청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925명을 입건해 918명을 기소하고 그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공소시효 만료일 이전 사건을 처리한 결과다.입건 인원은 20대 대선의 2001명보다 46.2%, 19대 대선의 878명보다 233.1% 증가했다.입건 유형은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선거관계자 폭행 등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
특검, 한동훈 10일 소환 통보…김건희, 금품 수수 의혹 진술 거부(종합)

특검, 한동훈 10일 소환 통보…김건희, 금품 수수 의혹 진술 거부(종합)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관련해 오는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고했다.박노수 특별검사보는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어제(3일) 22대 국회의원 공천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과거 언론 등을 통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관련 김상민 전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21그램 공동대표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21그램 공동대표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업체 21그램 공동대표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박노수 특검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경까지 21그램 공동대표 이 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경쟁 없이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맡아 특혜 논
대법원 양형연구회, 15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 개최

대법원 양형연구회, 15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 개최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오는 15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15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법원의 양형편차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양형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했다.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양형기준 적용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 처벌과 위반범죄와 양형기준이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감형된 금고 5년 대법서 확정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감형된 금고 5년 대법서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한 금고 5년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차 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안전 펜스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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