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마약·아동성착취물 돈세탁…대법, 양형기준 만든다

"'범죄수익 은닉·합법재산 가장' 돈세탁, 실효적 처벌 요구돼"
법정형 높아진 사행성·도박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