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사기 피해자들의 죽음…"배상명령 활성화, 신상공개 고려해야"

업데이트 2024.05.08 오전 08:39

전문가들 "신속한 배상 중요, 양형기준 손질만으론 부족"
5년 새 사기 범죄 50% 급증…악성 사기 증가폭 강력범죄 앞지를 듯

본문 이미지 - 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2팀 팀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열린 수도권 일대 무자본갭투자 방식의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검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2팀 팀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열린 수도권 일대 무자본갭투자 방식의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검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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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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