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7월 공소 제기 범죄부터 적용홀덤펍 등 최대 징역 4년…'기습 공탁' 사라진다이동원 양형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4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30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유수연 기자 '인적분할' 카카오, 소액주주에 "김범수 지배력 강화 목적 아냐"[IR]카카오 "카카오X,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지금보다 낮아질 것"관련 기사'방음벽 공사' 수억 뒷돈 우제창 前의원, 대법 선고…2심 징역 4년양형으로 짚는 형사사법 100년…고려대-한국양형법학회 공동 학술대회'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선거 이용 김세의, 무죄 확정[단독]이주원 중수청장 추천위원장 "수사 전문성·리더십 보겠다"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양형기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