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7월 공소 제기 범죄부터 적용홀덤펍 등 최대 징역 4년…'기습 공탁' 사라진다이동원 양형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4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30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유수연 기자 특검, 김건희 징역 7년6개월 구형…金 측 "희대의 악녀로 낙인"(종합)제이알글로벌리츠, 당분간 사업 정상 운영…회생절차 개시 보류관련 기사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응급의료 방해 기준도 신설대법원,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본격 논의한덕수 2심 징역 15년…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누구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들 9월 서울로…'사법 독립·AI' 논의 주목대법원, 내달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