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7월 공소 제기 범죄부터 적용홀덤펍 등 최대 징역 4년…'기습 공탁' 사라진다이동원 양형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4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30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유수연 기자 법원 "롯데 신동빈 회장 변호사비 '회사 비용' 아냐"…일부만 인정서울행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장애인 소송구조 실질화 맞손관련 기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상고심 재배당…주심 엄상필'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이숙연농민운동가 김준기 재심…법원 "민자통 이적단체 여부 판단해야"[프로필] 천대엽 중앙선관위원 내정자…"형사 법리 해박 '정통법관'"대법 양형위, 27일 자금세탁·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