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원심 "개인정보 제3자 제공·누설" 유죄대법원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 발생 안 해, 정당행위"…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개인정보보호법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BOJ 금리 올렸는데 엔화 여전히 약세…달러·원 환율 1383원(종합)[단독] 'SK하닉 470만원 간다' 외쳤던 애널…美 반도체리서치 업체 '법인장'으로관련 기사쿠팡 '전방위 제재'에 학계 우려…"규제 판단, 행위에서 효과로 옮겨야"대법 "가명처리, 개인정보 침해 아냐"…SKT 5년 만에 최종 승소'우회적 시세조종'도 처벌…'투자자 보호' 강화하는 법원대법 "공소제기 취지 불명확하면 석명 구했어야…다시 판단"李,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주재…이번주(20~24일)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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