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전방위 제재'에 학계 우려…"규제 판단, 행위에서 효과로 옮겨야"

"좋은 매대에 PB 상품 배치, 보편적 관행…행위만으로 제재"
"사전지정제 추종 중단 필요…소비자 후생 감소 사후 실증 체계로 돌아가야"

본문 이미지 -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어반322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진행하고 있다(자유기업원 제공). 2026.9.4/뉴스1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어반322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진행하고 있다(자유기업원 제공). 2026.9.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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