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명료해지면 범죄구성요건 충족 여부 심리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개인정보보호법석명문혜원 기자 형사사법 대전환 코앞…법무부·공소청·중수청 '수장 없는 출범' 우려지명 20일만 사퇴 택한 김승원…개청 앞둔 공소청 먹구름관련 기사입주자 584명 개인정보 재판부에 제출한 동대표…대법 "정당행위"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