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명료해지면 범죄구성요건 충족 여부 심리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개인정보보호법석명문혜원 기자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법무부 "검사 같은 객관의무 기대 어려워"재판소원 도입에 인력 늘어난 헌재, 서울 종로구에 별관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