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적 시세조종'도 처벌…'투자자 보호' 강화하는 법원

업데이트 2026.08.03 오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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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시세조종·ABCP 부실…금융판례 흐름 살펴보니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뉴스1 박세연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뉴스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지훈, 윤정노, 정한별, 윤지효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 사무소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지훈, 윤정노, 정한별, 윤지효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 사무소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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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