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측 "재판은 도덕적·정치적 책임 아닌 법적 판단하는 곳"검찰 "사실오인·채증법칙 위배"…내달 21일 오후 2시 선고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김남국위계공무집행방해암호화폐코인김종훈 기자 法 "합참, 무인기 작전 반대"…'계엄 가담 의심' 특검 수사 영향 주나대법 "세금 감면 법조 엄격히 해석해야"…감경 대상 넓게 본 원심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