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신고 누락'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檢 정치적 기소"(종합)

업데이트 2025.08.21 오후 03:29

재판부 "입법 없는 점 악용…형벌 적용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아"
김 비서관 "괴롭히기 위한 기소…대법원 판례에도 반해" 주장

본문 이미지 -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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