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법 없는 점 악용…형벌 적용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아"김 비서관 "괴롭히기 위한 기소…대법원 판례에도 반해" 주장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김남국위계공무집행방해김종훈 기자 "폐가 체험하자" 유인 여중생 산속에 버리고 도주한 일당 재판에"이만희, 경찰관 돈 주고 섭외해 내부 고발자 구속시켜라" 지시유채연 기자 휠체어 탄 손님에 '나가달라'한 빵집…인권위 "대책 수립 권고"'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 송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관련 기사檢, 대장동 이어 위례 신도시 1심도 '항소 포기'…선별적 항소 우려'코인 신고 누락' 김남국, 무죄 확정…檢, 상고장 미제출'코인 허위 신고 의혹' 김남국 비서관 1심 이어 2심도 무죄'대통령실 비서관' 김남국, '코인 은닉' 항소심서 혐의 재차 부인'소통비서관 내정' 김남국, 내달 코인 은닉 의혹 항소심 첫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