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법 없는 점 악용…형벌 적용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아"김 비서관 "괴롭히기 위한 기소…대법원 판례에도 반해" 주장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김남국위계공무집행방해김종훈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개선…사업 불확실성 줄인다벽 옮기니 서재가 거실로…GS건설, 공간 바꾸는 '무빙월' 공개유채연 기자 경찰 오세훈 '한강버스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박주민 고발인 조사"이젠 겨울인가" "'얼죽아' 포기"…'최저 영하권' 겹겹 껴입은 출근길관련 기사장예찬 '김남국 코인 의혹' 손배 파기환송…대법 "위법성 조각"(종합)장예찬 '김남국 코인 의혹' 손배소 파기환송…대법 "위법성 조각 여지"檢, 대장동 이어 위례 신도시 1심도 '항소 포기'…선별적 항소 우려'코인 신고 누락' 김남국, 무죄 확정…檢, 상고장 미제출'코인 허위 신고 의혹' 김남국 비서관 1심 이어 2심도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