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법 없는 점 악용…형벌 적용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아"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2025.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김종훈 기자 文정부 통계조작 수사 '증거 짜깁기' 의혹…檢 "모든 증거 법원 제출"국조특위, 오늘 '서해공무원 피격' 청문회…김태효 오후 출석 전망유채연 기자 10·28 건대항쟁 피해자 400여명 "진실규명하라"…진화위에 직권조사 요청'집회서 사망사고' 화물연대-BGF로지스, 오늘 실무교섭 상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