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법 없는 점 악용…형벌 적용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아"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2025.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김종훈 기자 AI가 철근 배근 확인한다…SH, 건설현장서 디지털 기술 실증稅부담에 집 파는 강남3구 60대…8월 매도 비중 절반 육박유채연 기자 진실화해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과거사 진실규명에 맞손"구타로 사망한 친구를 사고사로"…'실로암의 집' 진실규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