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헌재법 개정안에 가처분·기속력 등 역제안도"대법 전합도 환송 대상"…개정안 도입시 헌재가 최종심 역할헌법재판소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헌재재판소원이세현 기자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2심도 유죄…벌금형 선고유예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法 "헌법 위배, 반성도 안 해"(종합)관련 기사野 '2차 특검법' 필버…與, 강행처리 후 1월 중 '법 왜곡죄'까지(종합)판사 주도 내란재판부 이끌어낸 사법부…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해결책은?국회 통과한 내란재판부법…尹 등 피고인 '위헌 주장' 변수 남았다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한 SBS '그알' PD 檢 기소유예 처분 취소"문형배 "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김선수 "하급심 강화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