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野추진 재판소원 도입 찬성 의견서…"충실한 국민 기본권 보호"

민주당 추진 헌재법 개정안에 가처분·기속력 등 역제안도
"대법 전합도 환송 대상"…개정안 도입시 헌재가 최종심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