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2심도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2026.01.16 오후 04:17

1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2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업무 과정서 알게 된 정보 누설…법익침해 정도 미약 고려"

본문 이미지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