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2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업무 과정서 알게 된 정보 누설…법익침해 정도 미약 고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이세현 기자 경찰 특수본, '尹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사령관 불구속 송치경찰 '법왜곡죄 피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용인서부서 배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