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법조계 안팎 원로 토론"재판소원 도입시 모든 사건 헌법 쟁점화"…내란 재판 등 사법부 비판도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황두현 기자 대법 "현장서 같은 위험 노출됐다면 산재법상 구상금 청구 대상 아냐"대법 전합 "5·18 유족,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남해인 기자 재개발구역 조합장 불법 입주권 부여 정황 보완수사로 포착한 검사"귀신도 모르게"…신천지 이만희, 국회·정부·법조계 접촉 시도 정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