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경호처 사병화…죄질 매우 좋지 않아" 법원, 尹 측이 낸 내란특검법 위헌제청신청도 각하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