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내란재판부법…尹 등 피고인 '위헌 주장' 변수 남았다

2025.12.23 오후 05:37

추천위 삭제→사무분담위서 판사 배치 정한 뒤 판사회의 의결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시 재판 중단…장기간 지연될 수도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남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