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주도 내란재판부 이끌어낸 사법부…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해결책은?

설치법 국회 통과…재판부 구성 관련 법원에 자율성 부여
법관회의·공청회 의견 통해 우회적 반박…향후 행보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