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시 사법리스크 털고 날개…파기환송시 불안 입지 계속파기자판은 가능성 낮아…대법원, 24일도 심리 계속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관련 키워드대법원이재명이세현 기자 尹측 "특검 결론 전제로 논리 구성…공수처 수사권 없다"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황두현 기자 폭행 피해자 둔갑한 가해자 적발한 검사…대검 공판우수사례 선정'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관련 기사법원, '분당 흉기 난동' 유족에게 4억4000만원 배상 판결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추가 여부 추후 검토"(종합)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 소집…내란전담재판부 논의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세 번째 참고인 조사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