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징역 5년 선고…尹측 "납득 못해""공수처 수사권 없고, 영장 집행 과정도 위법 …판결에 유감"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이세현 기자 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에…尹 '공소 기각' 카드 흔들'암 우려' 엘러간 보형물 집단소송 1심 패소…法 "명시적 결함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