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청구에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 놓고 5대3 나뉜 헌재

2025.02.27 오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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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견 "이미 선출권 침해…의결 없이 권한쟁의 가능"
3인 재판관 "본회의 의결 필요…예외는 엄격하게 인정해야"

본문 이미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공동취재) 2025.2.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공동취재) 2025.2.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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