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 형량 더 높여야 "…전문가·시민 한목소리

대법 양형위, 공청회 열고 전문가·일반시민 의견 들어
"성착취물 영리목적 제작·'딥페이크' 제작 등 형량 높여야"

본문 이미지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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