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비공개 적법"→파기환송…적법 여부 법원이 판단 가능"보호기간 설정행위, 법이 정한 절차·요건 준수해야만 적법"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2024.4.14/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대통령기록관세월호박근혜윤다정 기자 "욱일기 반입 금지 아니다"…아시안게임 조직위, 안내판 설치 사과[AG]"면접에 아이스커피는 실례?"…美서 불거진 세대별 직장 예절 논쟁관련 기사'세월호 7시간' 청와대 기록물 목록 28건 공개…정부, 상고 포기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근거 없어"[속보] 대법 "'세월호 청와대 문건' 비공개 적법 여부 다시 판단"'세월호 7시간' 청와대 생성 문서목록 공개될까…오늘 대법 판단7년 이어진 세월호 수사, 특검도 '빈손'…유족들 "의혹 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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