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비공개 적법"→파기환송…적법 여부 법원이 판단 가능"보호기간 설정행위, 법이 정한 절차·요건 준수해야만 적법"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2024.4.14/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대통령기록관세월호박근혜윤다정 기자 도쿄전력 "후쿠시마원전 핵연료 반출 상반기 시작…2029년 완료"'알파고 아버지' 딥마인드 허사비스 "中 AI, 美와 불과 몇달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