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영주 관련 수수료 최대 30배 인상…허가시 '283만원'
일본 의회가 외국인의 영주 관련 수수료 상한을 최대 30배까지 인상하는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날 일본 참의원(상원)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난민 신청자 등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입헌민주당 등은 반대했다.기존 수수료 상한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체류 기간 갱신 허가 △영주 허가 등에서 일률적으로 1만 엔(약 9만 4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