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정 기자

기자페이지

윤다정 기자

사회부

'층간 소음' 시비로 이웃 주민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30년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 김윤종 이준현)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43)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법원이 (선고형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고 밝혔다.임 씨는 2024년 6월 서울

윤다정 기자

이재명 '대장동 본류' 재판 증인 불출석…"다음주 안 나오면 과태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재판에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윤다정 기자

유승준 3번째 행정소송 시작…"2002년 입국금지 무효"(종합)

가수 유승준 씨(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 씨는 2015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0일 오후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주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

윤다정 기자

'입국금지' 유승준, 법무부 상대 첫 소송…"2002년 입국금지 무효"

가수 유승준 씨(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 씨는 2015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0일 오후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유 씨 측 대리인은 주위적으로 유 씨에 대한 2002년 2

윤다정 기자

'내란 가담' 경찰 수뇌부 재판 병합…첫 공판서 "직접 가담 안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들이 첫 공판에서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당초 1차 공판을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오전 10시, 윤 전

윤다정 기자

'내란 가담' 경찰 수뇌부 첫 공판…'국회 봉쇄·체포조 가담'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들의 첫 재판이 20일 잇따라 열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이어 오전 11시부터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윤다정 기자

선행매매 부당이득 58억 '슈퍼개미 유튜버'…1심 무죄→2심 유죄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 58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 유튜버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5)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명성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유튜브 라이브

윤다정 기자

장영하 '이재명 조폭 연루설' 2심 재판부 "조직원 증인 신청" 요청

장영하 변호사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조폭 연루설' 제기 사건 2심 재판부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인물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재판부는 검찰에 "1심에서 A 씨와 B 씨의 소재 파악이 불가해 증인신문이 불가능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되나"라며 "상당히 중요 증인인 것 같은

윤다정 기자

김용현 측 '내란' 첫 공판 "계엄 적법 선포…공소기각해야"(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사무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선포되고 마무리됐다"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은 대통령 윤석열과 공모해 비상계엄

윤다정 기자

'尹 호칭' 놓고 딴죽…김용현 '내란죄' 첫 재판 30분 만에 휴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30여 분 만에 돌연 휴정됐다.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변호인석의 모니터가 나오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

윤다정 기자

많이 본 뉴스1/0

많이 본 뉴스1/-1

많이 본 뉴스1/0

기자페이지

'층간 소음' 시비로 이웃 주민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30년

이재명 '대장동 본류' 재판 증인 불출석…"다음주 안 나오면 과태료"

유승준 3번째 행정소송 시작…"2002년 입국금지 무효"(종합)

'입국금지' 유승준, 법무부 상대 첫 소송…"2002년 입국금지 무효"

'내란 가담' 경찰 수뇌부 재판 병합…첫 공판서 "직접 가담 안해"

'내란 가담' 경찰 수뇌부 첫 공판…'국회 봉쇄·체포조 가담' 혐의

선행매매 부당이득 58억 '슈퍼개미 유튜버'…1심 무죄→2심 유죄

장영하 '이재명 조폭 연루설' 2심 재판부 "조직원 증인 신청" 요청

김용현 측 '내란' 첫 공판 "계엄 적법 선포…공소기각해야"(종합)

'尹 호칭' 놓고 딴죽…김용현 '내란죄' 첫 재판 30분 만에 휴정

뉴스1 부산ㆍ경남

뉴스1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