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제외'…법조계 "국회 재의결 불필요" 우세, 일부 '하자'

2025.01.05 오후 03:50

국회, 심리 단축 위해 내란죄 철회…'박근혜 사례' 존재
"위헌 문제, 각하 안 될 것" vs "탄핵 명분 깨져"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 등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 등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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