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편의점 '접근시설 설치 의무' 정부에 소송대법, 하급심 파기하고 직접 판결…"정부, 1인당 10만원 배상"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차별구제 청구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장애인접근권대법원서초구지체장애인국가배상편의점황두현 기자 웅진식품, 내달 하늘보리·아침햇살 등 음료 가격 평균 7% 인상일화 "가을 마라톤 대회 3곳에 음료·생수 3만6000여개 지원"관련 기사대법 "G마켓, 시각장애인에 화면낭독 제공해야…플랫폼도 의무 있어"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사법 지원 예규 제정…가이드라인 규범화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방안' 논의'장애인 접근권' 방치한 정부, 배상책임은…대법원, 오늘 전합 선고"재판 지연 해소" 일성 취임 1주년 조희대…'법관 증원' 숙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