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재판에 법조일원화 완화…'체크 리스트' 지우기 추진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등 '기본권 넓히기' 행보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12.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동성 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소짓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조희대대법원장재판지연윤다정 기자 트럼프, 유엔총회 연설서 '이란戰 승리·분쟁 종식 노력' 주장할 듯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세계 정상 뉴욕 집결…교통 '올스톱'관련 기사靑, 김승원 탄원서에 "인사권으로 답해…다른 얘기들은 대답할 의무 없어"김성수 청문회 여야 공방…조희대 제청·李재판에 사법개혁까지(종합)[뉴스1PICK]李 정부 첫 대법관 후보 김성수 "시대변화 면밀히 읽겠다"김성수 청문회인데…'조희대 제청·李재판' 놓고 여야 공방'재판소원 6개월' 헌재에 쏟아진 2000건…사전심사 통과 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