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재판에 법조일원화 완화…'체크 리스트' 지우기 추진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등 '기본권 넓히기' 행보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12.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동성 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소짓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조희대대법원장재판지연윤다정 기자 美 10월 비농업 고용 16만 5000명 증가…시장 예상치 상회[속보] 美 10월 비농업 고용 16만 5000명↑…시장 예상치 상회관련 기사국감 끝나자 예산·특검에 얼어붙은 국회…'162조 미래기금' 쟁점조국 "다음 총선 내란극우에 패퇴 분명…김민석 성찰·사과해야"국감 곳곳 여야 충돌…조희대·수사권 복원·김여정 담화 '격돌'(종합)신장식 "조희대 탄핵 인용 가능…멋대로 해도 임기 마치는 전례 안 돼"잊을만하면 '탄핵'…與, 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에도 현실성은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