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해소" 일성 취임 1주년 조희대…'법관 증원' 숙제로

2024.12.08 오전 07:00

법원장 재판에 법조일원화 완화…'체크 리스트' 지우기 추진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등 '기본권 넓히기' 행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12.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동성 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소짓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동성 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소짓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7.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관련 키워드

윤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