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정보 접근 등 사법지원 전반 규정…내년 1월 1일 시행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사법지원예규대법원장애인노인임산부서한샘 기자 '30억대 수입 대게·킹크랩' 빼돌린 유통업자, 징역 6년 확정대법 "울산 택시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기사들 패소 뒤집혀관련 기사사법절차 인권침해 진정 10년간 825건…법원·헌재 인권교육 첫 실태조사서울행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장애인 소송구조 실질화 맞손'한국형 사회법원' 추진…장애인·임산부·아동 사건 전담 재판부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