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정보 접근 등 사법지원 전반 규정…내년 1월 1일 시행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사법지원예규대법원장애인노인임산부서한샘 기자 대법 "보험사 치료비, 산재급여와 겹치지 않으면 책임보험금서 공제"공소청·중수청 연착륙 열쇠 '인력·시스템·리더십'…졸속 땐 '수사 공백'관련 기사'한국형 사회법원' 추진…장애인·임산부·아동 사건 전담 재판부 운영내년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가능…구하라법 첫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