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정보 접근 등 사법지원 전반 규정…내년 1월 1일 시행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사법지원예규대법원장애인노인임산부서한샘 기자 국제유가 급락에 항공주 날았다…대한항공·아시아나 7%↑[핫종목]한국거래소, 자체 산업분류체계 'KRICS' 도입…모빌리티 섹터 신설관련 기사"재판 낸 원고가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문' 나왔다사법절차 인권침해 진정 10년간 825건…법원·헌재 인권교육 첫 실태조사서울행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장애인 소송구조 실질화 맞손'한국형 사회법원' 추진…장애인·임산부·아동 사건 전담 재판부 운영내년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가능…구하라법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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