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정보 접근 등 사법지원 전반 규정…내년 1월 1일 시행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사법지원예규대법원장애인노인임산부서한샘 기자 [증권사 긴급진단] 5000선 무너졌지만…"반도체 살아있다, 투매 자제"'검은 금요일' 코스피 시총 267조 증발…장중 5000선 붕괴[시황종합]관련 기사울산지법, 장애인 초청 사법 지원 제도 안내…"장애가 장벽돼선 안 돼""재판 낸 원고가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문' 나왔다사법절차 인권침해 진정 10년간 825건…법원·헌재 인권교육 첫 실태조사서울행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장애인 소송구조 실질화 맞손'한국형 사회법원' 추진…장애인·임산부·아동 사건 전담 재판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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